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중앙정부의 제동에 걸리자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부처 이기주의”를 성토하고 있다. 통합이 잘되면 자신의 공으로, 틀어지면 남 탓으로 돌리는 익숙한 정치 행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뿌리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설계 없이 속도전만 앞세운 광주·전남 지도부와 정치권에 있다. 이번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 부처는 400개에 가까운 조항 중 119개에 “수용 불가” 의견을 냈다. 인공지능·에너지 등 핵심 첨단산업에 대한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집중적으로 반대에 부딪혔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국가 재정운용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통합을 추진하는 측은 “광주·전남의 미래가 걸린 특례”라고 주장하지만, 법적·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세밀한 설계 대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정치적 수사와 일정 맞추기에 매달려온 것이 현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절차와 공론화의 빈약함이다. 광주시·전남도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도청 공무원, 80%에 이르는 시청 공무원들이 통합을 ‘졸속·성급하다’고 본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지도부는 “우려”를 넘어선 현장 반대 목소리를 사실상 외면했다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공중위생관리법·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문 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024년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류·새우류·자라류·패류 양식어가로,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를 받고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다. 지원 규모는 어가(법인)당 최대 3억 원 이내 융자로, 금리는 연 1%다. 상환기간은 품종별로 ▲패류 2년 ▲어류·새우류·자라류·기타어류(내수면·해수면 포함) 3년이며, 일시상환이나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수산물 의무 자조금 대상 양식어가가 의무 자조금을 미납하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어가는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은 465어가 524억 원으로, 전체
전남투데이 조은별 기자 | (주)브이엠에스코리아는 (주)오토스원, (주)지앤티아이엔씨와 전략적 인수합병(M&A)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 BSS & Swap 형 배터리팩 기술 기업인 오토스원과의 전략적 인수합병 추진과 함께 투자펀드·자산운용사 지앤티아이엔씨와 인수합병 자금조달 투자 양해각서를 동시에 체결한 것이다.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 대표이사와 국내 최고 수준의 이륜차 배터리 충방전 기술력과 실증적 eMobility 시스템 운영 경험을 보유한 BaaS 전문기업 오토스원 이규민 대표이사는 지난 2 월 6 일 서울 신사동 브이엠에스코리아 사옥 5 층에서 전략적 MOU 를 체결했다. 투자 및 금융컨설팅으로 모네타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무궁화신탁과 현대자산운용의 임원을 맡고 있는 지앤티아이엔씨 이동근 대표이사가 직접 참여해 서명했으며, 블록체인 분야 석학인 이원부 한국 핀테크블록체인학회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배석한 가운데 협약이 진행됐다. 브이엠에스코리아는 버스·택시·물류차량에서 발생하는 잉여전력을 회수해 배터리팩에 저장하고 이를 전기오토바이·전기자전거·도심 물류 모빌리티에 교환(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신안소방서(서장 고상민)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1일 신안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농가 관계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사 내 전기·가스·난방시설 사용이 집중되는 동절기를 맞아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축산농가 종사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축사 화재 주요 원인(전기적 요인, 난방기기 부주의 등) ▲전열기·히터 안전 사용 요령 ▲소화기 사용법 및 초기 화재 대응 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소화기를 활용한 사용법 교육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안소방서 관계자는 “축산시설 화재는 대규모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평소 전기·난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가 맞춤형 예방 교육과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축산농가를 비롯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홍보와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또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의 법정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 가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논의 됐으며, 이는 27일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행정‧교육 공무원 인사는 특별법에 관할구역 근무 보장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국회의원들이 시도민의 뜻과 열망을 받들어 세차례 간담회를 거쳐 만든 가안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3차 간담회’를 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발의 전 법안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국회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특별법을 정비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특례를 보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특별법 주요 내용 보고와 특례 검토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쟁점별 보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 가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논의 됐으며, 이는 27일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청사는 현재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11시 42분경 전남 완도군 신지도 강독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6.67톤, 양식장관리선)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승선원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A호는 같은 날 오전 8시경 출항해 미역 채취 작업을 마친 뒤 이동하던 중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기울면서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완도해경은 인근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신고 접수 10분만에 승선원 2명을 무사히 구조했다. 구조된 승선원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완도해경은 인명 구조에 이어 A호가 더 가라앉지 않도록 추가 조치에 나섰다. A호 안에 실려 있던 미역을 바다로 옮겨 선체를 가볍게 한 뒤, 배수펌프를 이용해 선박 내부로 들어온 물을 빼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A호는 예인되어 강독항으로 입항했으며, 해양오염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침수 사고는 짧은 시간 안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찬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 농어촌과 전원주택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치솟는 기름값과 가스비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존재지만, 한순간의 방심은 소중한 보금자리와 생명을 앗아가는 ‘화마’로 돌변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목보일러 화재는 매년 겨울철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다름 아닌 사용자의 부주의다. 화목보일러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가연물 근접 방치와 연통 내 적체된 타르다. 나무를 연료로 쓰는 특성상 연소 과정에서 그을음과 타르가 연통 내부에 쌓이기 쉽다. 이를 방치하면 연통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거나 쌓인 타르에 불꽃이 튀어 지붕과 벽면으로 번지게 된다. 또한, 보일러 주변에 쌓아둔 땔감은 화재 시 훌륭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여 초기 진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보일러와 가연물 사이 2m 이상 거리 두기. 땔감이나 인화성 물질은 보일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보관해야 한다. 둘째, 주기적인 연통 청소.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연통 내부를 청소하여 타르 적체를 막아야 한다.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은 반드시 불연재료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함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 광주광역시는 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광천터미널(자동차정류장) 부지 개발과 관련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자문한 결과, 조건부 동의함에 따라 ㈜광주신세계와 사전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위원회 자문 통과로 광주신세계가 제출한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계획안’이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다. 광주시와 광주신세계는 사전협상에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규모를 총 1497억원으로 도출했다. 이는 부지면적 10만1150㎡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토지가치 상승분 3302억원의 45.34%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공공기여 방법은 현물 129억원과 현금 1368억원으로 이행키로 했다. 특히 이는 당초 광주신세계가 제안한 828억원보다 1.8배 증가한 금액이다. 광주신세계는 광천터미널을 교통시설과 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공간으로 재편한다. 업무·주거·문화·상업·의료·교육 기능이 집약된 ‘직주락(職住樂) 컴팩트시티’ 개념을 도입,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활력 있는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기존 버스 승·하차 및 대합 기능은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촌각을 다투는 위급 상황, 흔들리는 119구급차 안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던 구급대원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다. 전남소방본부가 지역 의사들과 손잡고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의료 협력'을 본격화한다. 전남소방본부는 전라남도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 단계부터 전문의가 적극 개입하는 새로운 응급의료 협력 모델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계와 소방 간의 공조 체계를 다지고,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전문성을 높여 원활한 병원 이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시 필요한 의료자문 지원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시 공동 대응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공로에 감사의 뜻을 담아 주영국 전남소방본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계와 소방이 각자의 영역에서 도민의 안전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강덕구 곡성군의장이 6·3지방선거 곡성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장은 "지금 곡성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초고령화와 지역 소멸이라는 거센 파도가 현실이 되었고, 이를 넘어설 선택지로 우리는 ‘전남광주특별시’라는 시대적 전환을 마주하고 있다"며 "특별시 체제 속에서 재정 분권과 농축산·문화·관광 특례를 확보해, 곡성으로 더 큰 예산과 더 넓은 권한을 반드시 끌어오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군민의 일상 속 현실로 바꾸겠다"며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의 완성’을 위해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다섯 가지 약속으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본권 곡성’ ▲어르신이 존중받고 노후가 평안한 ‘효도하는 곡성’ ▲체류형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도약 ▲청년이 도전하고 아이들이 꿈꾸는 ‘성장 복지’ 실현 ▲군민이 주인 되는 ‘공감과 안심의 행정을 제시했다. 강 의장은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곡성의 기분 좋은 변화를 군민의 일상에서 살아 숨 쉬는 현실로 만들겠다"며 "더 강한 곡성, 더 행복한 군민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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