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이 제30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최근 공무원 노조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약 80%의 공무원들이 민원 업무 중 각종 폭언, 인격모독, 욕설, 심지어 상해 협박 등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공무원 보호 매뉴얼을 보완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안했다. 우선 예방적 차원으로 ▲영상 자료를 통한 대응 교육 ▲보디캠의 적극 활용 ▲공직자 신상 비공개 전환 등을 제시하고, 피해 발생시 대처 방안으로 ▲전담 대응 팀 운용 ▲민원 피해 관리 시스템 구축 ▲민원 심판관 운영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지애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주민분들께 더욱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민과 공무원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 조성에 동구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주로 국립대만 증원분 일부를 반납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체계의 중추로 키우겠다는 정부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됐다. 28일 기준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배정받은 국립대 9곳 가운데 3곳(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이 입학생 증원 규모를 50% 줄이기로 했다. 나머지 6개 대학 가운데 4곳은 감축을 추진 중이고, 2곳은 학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반면,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된 신입생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수도권에 수련 병원을 둔 ‘무늬만 지역 의대’인 사립대들만 증원 효과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개혁 추진 의사를 밝히며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필요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그 중심에 거점 국립대 의대를 두고, 내년 입학 정원을 많게는 4배가량 늘렸다. 대학 소재 지역에서 실습하는 지역 국립대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를 보면, 2020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국가 정책화가 필요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정비 등을 강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임시총회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방안 ▲교육재정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에 대한 보고와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시도별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 김영록 지사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정책 컨퍼런스와 관련해 전남에서 추진하는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정책 컨퍼런스가 시·도의 좋은 정책을 국가정책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와 관련해선 우선적으로 중소기업·환경·노동 분야 등을 시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18일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에서 ‘광주 신창동 유적’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총면적 26만715㎡에 달하는 ‘광주 신창동 유적’은 초기철기시대 마한의 생활상이 담긴 대규모 농경복합유적으로, 1992년에 국가사적 제275호로 지정됐다.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1963년 첫 발굴 이후 30% 정도 진행됐으나 2020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로, 유적의 국가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문화 자원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좌장을 맡았으며 주민과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해 유적의 활용방안을 찾는 열띤 토론을 펼쳤다. 먼저 박중환 전 국립나주박물관장이 발제자로 나서 ‘신창동 유적이 보유한 다양한 가치의 확산’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이정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이 신창동 유적과 지역사회의 연관성을, 곽정수 신창동 주민자치회장이 신창동 유적 발굴과 변화를, 박영재 광주광역시 학예사가 타 시도 사례를, 백옥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봉·매곡·삼각·일곡)이 지난 26일 이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두암1,2,3·풍향·문화·석곡동)과 공동으로 ‘광주 북구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전 관계자들과 소관부서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용봉동 청소년문화의집 정은주 관장, 북구 청소년수련관 강병길 관장, 청년·청소년 교육단체 크루터기 안정욱 활동가, 학교밖청소년 박승철 학부모, 일동중학교 임유현 학생회장, 살레시오중학교 강우석 학생회장,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이정민 과장 등이 참여하여 청소년의 현 실태 진단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달성 의원은 “관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북구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주광역시와 조국혁신당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가 광주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흘만에 재조사를 받기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차 조사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지난 29일 오전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이날 조사에 앞선 아침 9시40분께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등장해 기자들에게 “오늘도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첩 보류와 사건기록 회수 등 경위를 묻는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14시간가량 유 관리관을 조사했다. 26일에 이어 유 관리관의 ‘수사외압 의혹’ 및 ‘사건 기록 회수’ 경위를 추가로 물어볼 예정이다. 유 관리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월31일~8월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5차례 통화하며 경찰에 넘길 서류에서 관련자들 혐의 내용을 빼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혐의자를 특정하는 게 좋다’, ‘이첩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고 이첩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하며 박 대령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다만 유 관리관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극한 대립을 이어온 21대 국회가 마지막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태도지만,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의안과에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는 5월 2일과 28일에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음달 29일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안에 마무리 해야 하는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 절차를 꼽으며 “국회의장도 법적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오늘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