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지난 4일 “한국건설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광주역 한국아델리움 민간오피스텔에 입주한 임차인 중 일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보증금조차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HUG, 북구청은 보증보험 미가입세대에 보증보험 갱신 안내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건설이 시공하고 (유)비알케이가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는 광주역 인근의 신안동 한국 아델리움 1차의 경우 총408세대로 보증금은 총734억7840만 원이다. 이 중 임대사업자가 납부하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개별 입주자가 대신 납부한 세대는 310세대로 558억2,917만 원 이르고 있으나 98세대는 연락 두절 및 보증금 대납 거부 등으로 인해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고 있다.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세대가 납입한 보증금 176억 4,922만 원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허공에 날릴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1항에 의하면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지난 2일 2024년 첫 의사일정인 제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4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고영임 의원이 ‘건설업 위기에 따른 전세임차인 보호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4일과 31일에는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와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치 현안에 대한 북구의회의 견해를 피력했다.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자치위원회는 통합 중흥동 청사를, 경제복지위원회는 국가등록문화재인 수창초등학교 본관을, 안전도시위원회는 버들어린이공원과 용봉북어린이공원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사항과 관리·운영현황을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2월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숙희 의원의 ‘실효성 있는 저출생 및 인구감소 대응 정책’ ▴강성훈 의원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확대’ ▴최기영 의원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유지’에 관한 정책 제언을 했다.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김형수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보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구민 여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두암1·2·3, 풍향, 문화, 석곡동)이 지난 2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북구는 기존에 여러 부서별로 논의해 오던 저출생․인구감소 대책을 하나로 모아 대응력을 높혀 나간다는 명목으로 올해부터 인구정책팀을 신설했지만 초고령 사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팀 단위 신설이라는 단발적 정책을 넘어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인구 감소 문제를 바라보고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의 최우선 과제 추진 ▴생활 및 방문인구 확보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숙희 의원은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충청북도의 경우 결혼 축하금 및 출산·육아수당,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 등 파격적인 출산·돌봄 장려 정책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북구의 저출생 관련 인식 개선 정책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실질적 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인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23년 12월 기준 북구 관내 4개 전통시장 389개 영업점포의 민영 및 화재공제보험 가입현황은 가입 226개, 미가입 163개이며, 가입률은 말바우시장 57.8%, 운암시장 59.2%, 두암시장 59.1%, 동부시장 58.3%에 그치고 있다. 강 의원은 “화재로 인해 한순간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부득불 화재 시 원상복구를 하여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하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영세상인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보험 가입 시 60%(시비 30%, 구비 30%)인 지원금 비율을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80%까지로 확대 지원하고,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상인회비에서 10%를 부담토록 하여 화재보험 가입률 100%를 달성하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성훈 의원은 “최근 5년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285건으로 사상자 28명, 재산피해액은 820억 원에 달한다”며 “상인회 및 북부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시 북구가 새학기 시즌을 맞아 오는 6일부터 ‘상설교복나눔장터’를 개장하여 연중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북구 우산동(중문로 59)에 소재한 상설교복나눔장터는 나눔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빛고을 공유 북구 사업의 일환으로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 청소년에게 중고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2015년부터 10년째 운영되고 있다. 북구새마을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복나눔장터에서는 북구가 2024년 새학기를 본격 대비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 학교와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교복 4천여 벌이 재킷은 5천 원, 그 외 품목은 3천 원에 판매되고 수익금은 저소득 돌봄 이웃 장학금 지원을 위해 북구장학회에 기탁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오후 2시까지는 전산시스템 기반 무인 운영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북구새마을부녀회 봉사로 운영된다. 교복 구매와 기증 등 상설교복나눔장터 운영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주민자치과 또는 북구새마을부녀회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상설교복나눔장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일 봉사에 참여하고 계신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일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에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출물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인증절차가 2단계로 나눠져 있고 인증 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1~5등급 중 비교적 인증을 받기 쉬운 4~5등급으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조오섭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6년간 본인증 24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에너지자립률 60%미만인 4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통합 중흥동 청사를 방문하여 동 통합 경과보고 및 청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통합 중흥동은 기존 중흥2‧3동이 통합되어 2024년 1월부터 업무 개시한 행정 통합동으로, 연면적 3,274㎡, 지상 1층~3층, 78면의 주차면을 갖춘 주민편의 복합시설로 신축된 통합 청사는 인근의 중흥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와 어우러져 복합타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들은 “통합 중흥동은 주민주도 행정동 통합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통합에 따른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행정동 통합 홍보를 통해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가등록문화재인 ‘광주 수창초등학교 본관’을 방문했다. 광주지역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일제 강점기에 건립된 초등학교 건물인 수창초 본관은 지붕굴뚝 등 건물 일부가 철거됐으나 대체적으로 건물 내외관 보존상태가 좋아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 받아 지난 2004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올해 3월부터는 외부 벽체 및 지붕구조에서 발생한 일부 부재 탈락, 균열 및 처짐 등에 대한 보수정비공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실시한 제291회 임시회 2024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서 최근 보도된 김치냉장고 화재 사고를 환기하며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화재원인으로 지목되어 제조사인 위니아 딤채가 리콜 중인 김치냉장고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1만대 가량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으며 작년 8월 달 기준으로 접수된 리콜은 12건으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20년이 된 해당 김치냉장고를 사용하는 세대는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며 “가정방문을 하고 있는 복지도우미를 적극 활용하여 세대 방문 시 한 번씩만 확인하도록 해도 화재 피해를 줄이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영순 위원장은 지난해 북구 화재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등 지역 주민의 안전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관련 정책 개발에 앞장서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더 편리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 민생공약으로 ‘반값 전기차’ 보급 정책을 내놨다. 정준호 예비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PC사업을 계승하는 ‘국민전기차보급사업’을 전개하겠다”며 “당시 수백만 원대 고가 PC를 100만원 대에 구입 가능한 국민PC를 선정해 보급하여 오늘날 인터넷 강국(IT 강국 코리아)을 만든 것처럼 ‘국민전기차(반값 제공)’를 보급하여 한국판 폭스바겐(국민차)을 실현해 ‘친환경과 미래 성장동력’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전기차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정준호 예비후보는 국민전기차(반값 전기차) 공급 방안으로 “기존의 내연기관에 기초한 경차 혜택 부여 기준을 전기차 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레이, 캐스퍼 및 향후 출시되는 PBV(다목적 상용 전기차)에 대해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민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대중교통 교체차량 전기차 의무화, 각종 세제 혜택을 위한 「환경 및 에너지 효율법」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준호 예비후보는 “국민전기차 보급사업을 통해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시 북구가 오는 2일 오후 3시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4년 소상공인 종합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북구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골목형상점가 ▲상가번영회 ▲업종별 협회 ▲전통시장 ▲전문상점가 등 19개 소상공인 유관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 청취, 문인 북구청장과 간담회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북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해 자체 지원사업과 함께 협업 기관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설명회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설명회에서 소개될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종합 컨설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3無(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 보증’,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 보전’ 등 소상공인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3대 분야 23개 사업이다. 또한 북구는 지원사업 설명 이후 진행되는 간담회에서 개진된 건의,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의 생생한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1일 제291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 경기침체로 지역상권은 쇠락하고 소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 의원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결과 보고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북구 상권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일 제291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31일 광주광역시의회 및 자치구의회와 공동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의정활동에 부족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에게는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의원 개인 후원회 구성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지방의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지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1월 8일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도 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김형수 의장은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