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조남재 기자 | 곡성군이 마을 가꾸기 사업 감사 과정에서 이장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확인하고도 사실상 ‘봐주기 조치’로 일관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군은 최근 일부 마을 이장이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목적과 무관한 사업에 예산을 쓴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자금 유용, 예산 착복 등 명백한 불법 정황이 드러났지만, 군은 문제의 이장에게 제재 대신 “다른 사업으로 빨리 처리하라”는 식의 눈속임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감사가 아니라 덮기의 기술”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주민은 “군청이 불법을 적발하고도 방조한 건 세금 도둑을 사실상 도운 것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이 같은 ‘무책임 행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년째 이런 관행이 반복되면서,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직을 두고 이해관계가 얽히며 주민 간 불화까지 번지고 있다. 깨끗하고 투명해야 할 지방행정이 썩은 고리를 끊지 못하면서, 군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감사제도의 근본 취지마저 훼손한 곡성군의 책임 회피성 행정에 대해, 군민들은 “이제는 무능이 아니라 공범 수준”이라며 철저한 진상 공개와 관련자 문책을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또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의 법정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류·새우류·자라류·패류 양식어가로,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를 받고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다. 지원 규모는 어가(법인)당 최대 3억 원 이내 융자로, 금리는 연 1%다. 상환기간은 품종별로 ▲패류 2년 ▲어류·새우류·자라류·기타어류(내수면·해수면 포함) 3년이며, 일시상환이나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수산물 의무 자조금 대상 양식어가가 의무 자조금을 미납하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어가는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은 465어가 524억 원으로, 전체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13일 오전부터 진행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불법적 방식으로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 중 하나만 선고할 수 있다. 한편 특검은 같은 날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개 자치구와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5개 자치구 구청장 간담회’를 열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고광완 행정부시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통합되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추진 경과와 향후 로드맵을 설명하고, 통합을 통해 기대되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의와 공감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행정통합이 지역 소멸과 성장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간 일본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두 번째이며, 일본 정상과의 만남은 취임 후 총 다섯 차례로 늘어나게 된다. 청와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에서 지역과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함께하며, 오후에는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신안소방서(서장 고상민)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1일 신안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농가 관계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사 내 전기·가스·난방시설 사용이 집중되는 동절기를 맞아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축산농가 종사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축사 화재 주요 원인(전기적 요인, 난방기기 부주의 등) ▲전열기·히터 안전 사용 요령 ▲소화기 사용법 및 초기 화재 대응 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소화기를 활용한 사용법 교육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안소방서 관계자는 “축산시설 화재는 대규모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평소 전기·난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가 맞춤형 예방 교육과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축산농가를 비롯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홍보와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촌각을 다투는 위급 상황, 흔들리는 119구급차 안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던 구급대원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다. 전남소방본부가 지역 의사들과 손잡고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의료 협력'을 본격화한다. 전남소방본부는 전라남도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 단계부터 전문의가 적극 개입하는 새로운 응급의료 협력 모델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계와 소방 간의 공조 체계를 다지고,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전문성을 높여 원활한 병원 이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시 필요한 의료자문 지원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시 공동 대응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공로에 감사의 뜻을 담아 주영국 전남소방본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계와 소방이 각자의 영역에서 도민의 안전을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 가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논의 됐으며, 이는 27일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행정‧교육 공무원 인사는 특별법에 관할구역 근무 보장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국회의원들이 시도민의 뜻과 열망을 받들어 세차례 간담회를 거쳐 만든 가안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3차 간담회’를 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발의 전 법안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국회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특별법을 정비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특례를 보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특별법 주요 내용 보고와 특례 검토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쟁점별 보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 가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논의 됐으며, 이는 27일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청사는 현재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조상래 군수를 중심으로 11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생 현안을 직접 살피고 있다. 이번 대화는 1월8일부터 3월 16일까지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현장 행정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상래 군수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생활불편, 지역개발,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청취하고 즉석에서 답변하는 한편, 해결이 필요한 사안은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실질적인 민생 개선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군정 방향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곡성군은 교통·정주 여건 개선, 농업 경쟁력 강화, 청년 정착 기반 확충,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 전 세대 맞춤형 복지, 군민과의 공감 행정 등 주요 정책 기조를 공유하며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조상래 군수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곡성의 미래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매일 새롭고 내일이 더 기대되는 곡성을 만들어가도록 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연내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데 노력키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밤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에서 정상외교를 통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토대를 확고히 했다"며 "취임 7개월 만에 미·중·일 정상과의 상호 방문 외교를 완료하며 한중 간 전면적 관계 복원의 흐름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권 회복을 위해 협력했던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1992년 수교 이후 축적된 호혜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평화와 발전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의 중요한 외교 자산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다.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 당국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주도할 민간협력기구가 닻을 올렸다. 광주·전남지역 각계 대표 500명이 320만 시도민의 뜻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우리나라 최초 통합 광역지방정부 탄생에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16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 협의회’ 발대식을 열고,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 광역지방정부 탄생을 위한 시도민 역량 결집에 나섰다. 협의회 발대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시·도교육감, 시·도의회 의원, 협의회 공동대표 및 위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공동대표 1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행정통합 추진경과 및 소통방안 ▲특별법안 내용 설명 ▲범시도민 결의문 낭독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 협의회’는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교육청, 시·도의회, 시민사회단체, 경제·산업계, 학계·교육계, 노동계, 청년·여성·원로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사 500명이 참여해 행정통합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회 공동대표는 광주와 전남 각 5명씩으로 민기욱 광주주민자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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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3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