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진도군이 고유가 피해 지원을 위해 지급한 진도아리랑 상품권이 한 개인에게 2,030만 원 규모로 집중돼 현금화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상품권 환전이 아니다. 개인당 최대 60만 원까지만 지급된 지원금 상품권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한 사람에게 2,030만 원 규모로 모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가 경찰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목포 MBC 보도에 따르면 한 개인은 지역 상가를 통해 2,0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맡겼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세 차례에 걸쳐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상품권은 지역의 한 마트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고유가 피해 지원 상품권으로 알려졌다. 이 마트는 연 매출 규모로 인해 지원금 사용 제한 대상 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상품권을 보유하게 된 경위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도 지역신문 취재 결과, 상품권 현금화를 시도한 인물은 김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서진도농협 강성민 조합장은 진도 지역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김 씨로부터 상품권 환전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든 제도다.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소상공인이 숨을 쉬며, 군민의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정책성 지원금 역시 어려운 군민을 돕기 위한 공공의 자산이다. 그러나 진도에서 불거진 2,030만 원 규모의 상품권 유통 의혹은 지역화폐 제도의 허점과 함께 '측근정치'가 공공정책을 얼마나 쉽게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비쳐지고 있다. 개인당 최대 60만 원만 지급되는 상품권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수천만 원 규모로 모일 수 있었는가? 군민들이 묻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다.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하는 점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상품권 현금화를 시도한 인물이 선거 캠프와 관련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특정 공직자와 이번 의혹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당사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억측은 배제해야 하지만, 의혹 또한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가장 큰 경고는 제도의 허점이다. 지역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지방자치는 권력을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 군수는 행정을 책임지고, 의회는 이를 감시하며, 공직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한다. 어느 한 축이라도 자신의 권한을 사유화하는 순간 지방자치는 견제와 균형을 잃고 권력 놀음으로 전락한다. 최근 곡성군의회와 통합특별시 시·군·구에서 드러난 모습은 통합특별시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지역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다. 통합특별시민을 위한 행정보다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먼저 보인다는 점이다.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곡성군의회 일부 의원들이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무원들에게 전화와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절차를 확인하는 공무원에게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이야기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군의원의 자료 요구는 법과 규칙이 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는 행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을 더욱 정당하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절차를 무시한 채 공무원을 직접 압박하는 것은 감시가 아니라 군림이며, 견제가 아니라 권한 남용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동이 자칫 공직사회를 길들이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최근 단체 식사 예약을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영암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잇따르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군 월출산 인근의 옛터가든식당에는 최근 저녁 단체 예약을 하겠다며 전화가 걸려왔다. 예약자는 식당의 신뢰를 얻기 위해 주류도매업체 '백화주류' 명함 사진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특정 주류를 대신 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자에는 "하오주 35년산 500ml입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재고 있다고 하시면 2병 정도만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주류 구입을 유도한 뒤 대금을 선결제해 달라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측은 이어 800만 원 상당의 선결제를 요구받았지만, 수상함을 느껴 송금을 하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수법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명함과 문자메시지, 주류업체 정보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심을 낮춘 뒤 특정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다. 지역 음식점 관계자들은 "비슷한 예약 전화가 다른 식당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단체 예약을 이유로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나 선결제를 요구하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해남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400MW 태양광발전사업의 착공을 선언하면서 지역사회가 기대와 우려로 엇갈리고 있다. 총사업비만 6,80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민간 연계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정작 사업 과정에서 지역업체와 소규모 사업자들이 입찰 경쟁에서 배제되거나 하도급조차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민참여 이익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정작 수천억 원 규모 사업의 경제적 과실은 대기업과 대형 사업자들이 가져가고 지역에는 이름뿐인 지원사업만 남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807억 대형사업…지역업체는 어디에 있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7일 해남 혈도(염해) 간척지에서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발전 착공식’을 개최했다. 해남 문내면과 황산면 일대 혈도(염해) 간척지 479만㎡에 총 6,807억 원을 투입해 400M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대 규모인 10MW 영농 형 태양광도 포함되며, 약 2년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진도군에서 벌어진 홍주 조형물 철거 논란은 단순한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든다. 군민의 혈세 수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공공시설물이 군수의 검토 지시 이후 별다른 공론화 과정도 없이 철거됐다. 이유는 미관과 안전, 그리고 일부 여론이었다. 행정은 이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유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다. 공공시설은 군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설치할 때도 군민의 돈이 들어가고, 철거할 때도 군민의 돈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최소한 군민에게 설명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은 거쳐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이다. 만약 군수의 말 한마디로 수천만 원짜리 시설이 사라질 수 있다면, 내일은 또 어떤 시설이 없어질 것인가? 누가 그 기준을 정하는가? 행정의 기준이 법과 절차가 아니라 군수의 판단이라면 그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1인 행정'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다. 진도군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쪽에서는 재정이 어렵다며 빚을 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천만 원을 들여 만든 시설을 철거한 뒤 다시 새로운 사업을 검토한다. 군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누구의 부모입니다.", "누구의 형제입니다.", "가족이니까 믿어도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악용되는 사기의 출발점이다. 이번 가수 장 모 씨의 모친이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는 소식은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다. 유명인의 이름과 신뢰를 빌려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작 손해를 입는 사람들은 연예인이 아니라 그 가족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정작 연예인 본인은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대중의 시선 속에서 또 한 번 상처를 떠안는다. 연예인의 이름은 결코 투자보증서가 아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투자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단순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장윤정 어머니니까.", "유명 연예인 가족이니까.", "설마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런 심리를 노리는 순간, 사기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유형의 범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명 배우, 가수, 스포츠 스타의 부모나 형제, 친척을 내세운 투자사기와 금전사기는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진도군 사천리 사방댐 물놀이장 폐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여름철 물놀이 공간 하나가 사라진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민선 9기 진도 군정이 어떤 행정 철학을 갖고 군정을 운영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진도군은 안전사고에 따른 행정적·법적 책임을 이유로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시설의 안전 확보는 행정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책무다. 그러나 군민들이 제기하는 비판 역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행정의 역할은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을 폐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고 관리하면서 군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위험이 존재한다고 문부터 닫는다면 공공행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사천리 물놀이장은 오랜 기간 지역 아이들과 가족들이 이용해 온 공간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름철 휴식처였고, 관광객에게는 진도의 자연을 체험하는 명소였다. 이러한 공간을 폐쇄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설득, 그리고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우선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행정이 군민에게 전달한 메시지다. 폐쇄 이유로 공무원의 법적 책임 문제가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전남 영암군 김준연 생가 앞 도로에서 최근 도시가스 배관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구간은 불과 두 달 전 공사를 시작해 도로 포장공사가 끝난 지 일주일이 안 된 곳이지만, 도시가스 배관 매설을 위해 다시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공사 구간에는 굴착기와 덤프트럭, 안전시설이 설치돼 일부 차선이 통제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를 새로 포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인상을 준다"며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도로공사와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함께 계획해 한 번에 마무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같은 장소를 반복적으로 굴착하면 통행 불편은 물론 공사 기간이 길어져 지역 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행정기관의 공사 일정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투데이 최영남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해남에 국내 최대 규모인 400MW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에 착수하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업 현장 주변에서는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데 지역 중소업체와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얼마나 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업 규모가 총사업비 6,807억 원에 달하는 데도 지역업체들이 대형 입찰 경쟁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영세업체들은 입찰 자체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7일 해남 혈도간척지에서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발전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사업 대상지는 해남 문내면과 황산면 일대 염해간척지 479만㎡로, 총사업비 6,807억 원을 투입해 400M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오는 2028년 준공 이후 20년간 상업운전에 들어가며, 생산된 전력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SK하이닉스에 공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누가 이 사업의 경제적 혜택을 가져가느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주민참여 이익공유를 통해
전남투데이 관리자 기자 | 진도군이 군비 수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진도홍주 홍보 조형물(사업 2023년 4월, 사업비 1,980만 원)을 철거하면서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은 진도읍에서 의신면 사천리로 향하는 왕고개에 설치됐던 진도홍주 홍보 조형물이다. 해당 조형물은 의신면의 대표 특산물인 진도홍주를 홍보하기 위해 군비를 투입해 설치됐으나, 최근 진도군은 미관 저해와 식재·관수 작업의 안전 문제, 운전자 시야 확보 등을 이유로 철거를 결정했다. 철거에는 약 1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철거 결정 과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진도군 공원관리사업소는 "군수 주재 간부회의에서 홍주 조형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개선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후 관련 부서에서 철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을 철거하면서 군의회 보고나 주민 의견 수렴 등 별도의 공론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형물이 전임 군수 재임 당시 설치된 시설인 만큼 정권 교체 이후 철거된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진도군이 사천리 물놀이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군민들의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물놀이장 폐쇄가 아니라 민선 9기 진도 군정의 행정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진도군은 안전사고 발생 시 행정적 책임과 법적 문제를 이유로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민들은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군민들이 이용하던 공간을 폐쇄하는 것이 과연 행정이 할 일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박 모씨(여. 70세. 진도읍)는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책임질까 봐 문부터 닫는다면 앞으로 계곡도, 공원도, 체육시설도 모두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선 9기 들어 군민 공간부터 사라진다"며 주민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민선 9기 들어 무엇이든 문제가 생기면 개선보다 폐쇄를 먼저 선택하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사천리 물놀이장은 지난 2017년 사방댐 조성 이후 자연스럽게 형성된 계곡형 물놀이 공간으로, 여름철이면 지역 어린이와 가족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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